럭키가이
AI 법률과의 관계 본문
AI의 등장
2019년 8월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복판에 변호사회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 변호사들만 들렀던 조용한 이 건물에 그날은 활기가 넘쳤는대요. 특히나 대규모 회의 개최가 가능한 메인 홀과 여러 군데의 세마나 실이 있는 5층에 방송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시아 최초로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가 대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이 알파로 경진대회는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콘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열린 대회인데 한국 인공지능 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리걸 A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콘퍼런스는 법조계에 AI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해보자는 학자들의 눈문 발표 자리였습니다. 여기엔 순수한 학술행사로서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알파로 경진대회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서 사업적인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또는 영상 이미지 인식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간 기술 동향을 점검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여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알파로라는 이름이 낯이 익을 텐데 지난 2016년 바둑의 대가인 이세돌 9단을 상대로 펼쳤던 바둑 경기에서 5번 중에 무려 4번이나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했는데 이 알파고를 의식한듯한 이름입니다. 알파고의 등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축북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후엔 중국 커제 9단이나 일본의 쇼기 챔피언과 차례대로 승리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남긴 첫인상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세돌 본인은 물론이며 동료 프로기사들이나 아마추어 일반인 등등 그 누구도 AI 알파고가 이기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으로 한국의 바둑계는 알파고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AI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AI 변호사 진행사항
이 일이 있고 난 뒤 AI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둑을 넘어 각종 학계나 산업계를 가리지 않으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부와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한국 최초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AI 연구 모임입니다. 알파고 쇼크가 일어난 두 달 뒤 법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하게 된 인공지능 법 연구회에 판사와 변호사 등등 현직에 종사하는 법조인과 리걸 테크 벤처기업까지 합쳐서 2018년 출범하였습니다. 이 학회와 사법 정책연구원이 함께 준비했던 콘퍼런스가 알파고 쇼크가 일어나고 3년 동안 쌓아왔던 실무적 인연 구와 학문적인 성과를 총정리하는 학술행사임과 동시에 부대 행사인 아파로 대회를 통하여 법률 AI를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리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회는 인간 변호사와 AI가 계약서 분석 및 자문 능력을 겨루는 시합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류 ㄹAI와 사람 한 명으로 구성된 AI, 그리고 인간 협업 세 팀과 변호사 두 명만으로 구성된 아홉 팀은 시합 개시 직전에 전달받은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답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적인 사안의 주제는 근로기준법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서류는 세 종의 근로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답안은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의 법규 조항을 제시하는 자문 및 검토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명의 심사위원단은 각 답안의 제출팀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블라인으로 채첨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1~3위를 모두 다 AI, 인간 협업팀이 휩쓸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화제가 되었던 건 전혀 법을 모르는 일반인 참가자와 AI가 함께 팀을 이룬 팀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이처럼 지금 AI는 바둑을 넘어서 법률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스개소리로 AI가 판사를 하면 정말 법대로 공정하게 진행할 거 같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었는데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AI의 끝없는 발전이 기대됩니다.